미국은 오는 9월 美.日 방위협력지침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간 외무
및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중이라고 美 행정부 관리가 1일 밝혔다.
美.日 양국은 현재 일본 주변지역에서 비상사태 발생했을 경우 상호 군사협력범위를 규정한
78년 방위지침을 개정키로 하고 최종안 마련을 위한 실무자급 협상에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美정부 관리는 지난 6월 합의한 방위협력지침의 잠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비전투 피난민들의 소개를 위한 양국간 협력강화 조항과 관련, 현재문안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잠정 합의안은 『양국 정부가 자국민을 철수시키고 관련 당사국과 협상을 벌일의무가 있으며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요구사항과 수용능력을 고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부를 비롯한 미행정부의 일부 정책담장자들은 이같은 규정이 미국에 철수
지원을 의무화할 뉘앙스를 갖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