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가 컴퓨터 암호화 기술의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것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윌리엄 크로웰 국가안보국(NSA) 부국장이 30일
경고했다.
크로웨 부국장은 하원 국가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행한 발언을 통해
사법기관이컴퓨터 정보의 암호화기술을 악용하는 범죄혐의자를 추적할 암호
해독 열쇠를 갖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굿래티 법안을 문제삼으며 이같이
말했다.
밥 굿래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하원 사법,외교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데다 본회의 통과에도 충분한 2백50명의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크로웰 부국장은 이날 발언에서 『테러리스트와 스파이, 마약밀매범을 잡기
위한국제적 노력은 미국인의 생명과 자유 사회를 보호해준다』면서 『굿래티
법안은 이런노력을 훼손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행정부 관리들은 의회가 굿래티 법안을 거부하는 대신 암호화 기술의
개발자에게 필요할 경우, 사법기관을 위한 해독 열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마련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루이스 프리 연방수사국(FBI)국장도 전화 도청과 마찬가지로 사법당국이
암호해독 열쇠를 얻으려면 법원의 허락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플로이드 스펜스 위원장은 『 굿래티 법안이 우리를
올바른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제한사항을 모두 없앤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상할 수 없다』며 법안자체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현재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를 비롯한 굿래티 법안의 지지자들은 외국
기업들이 제한 없이 암호화 기술을 수출하는 마당에 美國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온당치않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끈질긴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암호화 기술은 현재 미국 국내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으며
대외수출의 경우도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해 기술 발전 추세를 수용,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컴퓨터 업계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