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정치개혁방안
"첫째는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 한다. 선거공영제를 해서 4천만∼5천만원
정도의 자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는 정치자금을
공명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경제
◆기아, 한보 해결책
"한보는 경쟁의 원리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같은 형태로 줄 수있으면 줘야 한다. 기아는 살리긴 살려야 하지만,
전문경영인이 방만한 경영과 부동산 투자로 오늘날 사태가 왔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기아가 철저히 자구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 부도 대책
"경제를 경제논리로 운영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운영해서 이 꼴이 된
것이다. 이걸 수십년 해왔으며 김영삼 정부도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WTO체제나, OECD가입, 엔고 등 객관적 조건이 나빠지니까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다. 경제논리로 나간다는 것은 우수한 기업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기업은 책임지고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루에 할
수는 없다. 최단시일내 하되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노사
◆노조의 정치참여
"민주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참여 당연하다. 노동자들의 정당결성,
정치자금 모금 등을 다 풀어줘야 한다. 산업계에 정치논리가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민주주의란 문제가 있는 것을
상식과 국민의 판단에 따라 극복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다."
■외교-안보-통일
◆북한 핵무장화 대책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남북합의서 위반이자, 핵확산 금지 조약의
위반이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시작될 것이다. 단호하게 핵을
폐기할 때까지 압박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핵무장을 시도할
텐데, 그런 사태가 안 오도록 해야 한다."
◆안보대책
"첫째, 우리의 국방태세를 철저히 하겠다.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지 않고,
공정한 군인사를 실시하며, 군의 과학화, 정보화를 통해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겠다.
둘째,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관리를 잘하겠다. 셋째, 미국-일본과
밀접한 협력하에 북한을 감시하겠다."
◆주한미군 철수문제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한편, 주일미군과 함께 동북아의 세력
균형추 역할을 한다. 10만여명의 미군이 일본의 핵무장화, 군사대국화를
막고 있다. 또 중국과 일본이 패권화를 저지하고 있다. 이걸 알면 미군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좋으냐 없는게 좋으냐는 것은 자명하다."
■교육
◆도피성 해외 유학 대책
"현행 대입제도가 문제다. 대학에서 2부제를 활성화하고 각 시군별로
단과대학, 전문대등을 설립하겠다. 남아도는 초등학교 건물 등을 활용하면
된다. 대신 공부 열심히 해야 학사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들어가기는 쉽고 나오기 힘든 대학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취직시험도
대학의 간판과 상관없이 실력있는 사람이 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환경
◆환경보존 대책
"그린벨트의 무조건 해제를 주장하는게 아니고, 환경영향 종합평가해서
필요없는 것은 해제해 주자는 것이다. 지금의 그린벨트 제도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26년동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유권을
이젠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주변은 그대로 묶어 두어야 한다."
■과학 기술
◆과학기술 대책
"정부, 국민이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을 일으키지
못하면 나라의 희망이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과학자 처우 개선은 물론
사회적 대우도 개선해야 한다."
■금융개혁
◆금융개혁방안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도 자율화해야 한다. 은행 주주들이
뽑은 은행장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금리가
12∼13%로 너무 높은데, 이는 부실대출해 놓고 복구를 못하니까 새로
대출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 은행 돈 빌려서 국제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6∼7%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국책사업
◆국책사업 혼선 원인
"원인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집권자가 기념비적 일을 하겠다는 과욕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야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윗물이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잘못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정신'이 문제다. 이는 군사정권 하에서부터 생긴
고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