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교육, 노
인-장애인, 청소년문제, 문화정책등 공통적인 관심사외에 제각각의 관
심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신한국당 함종한의원은 "우리 정부에서는 96년에 1백92건의 발
굴허가를 내준데 비해 일본에서는 95년 한해 발굴건수가 3만4천건에
이르고 있다"며 "국토개발로 인해 수몰 또는 매몰돼가고 있는 각종 문
화유물 보전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권오을의원은 "경북북
부지역의 유교문화권은 지역자치단체들의 오랜 준비에도 불구, 본격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며 "2001년으로 탄신 5백주년을 맞는 한국 유학
의 거두인 퇴계선생 기념행사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신한국당 서한샘의원은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수련회의 마지막을
로마군인에 둘러싸여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9백60명의 유태인이 모
두 자결한 자신들의 성지인 마사다고원에서 보낸다고 한다"며 "우리도
그런 민족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장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은 김영삼 정부 출범후 드물게 제기됐던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이의원은 "김영삼정권출범후 지금까지 구속된
정치범은 연평균 8백명으로 암울했던 전두환 정권때의 6백70명보다 많
다"고 주장하고 "이는 현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확대해석해 국민들의 인
권을 계속 침해했다는 반증인데 정치범의 수가 늘어난 근본이유를 밝
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배종무의원은 한보사건과 관련, "청와대 수석으로 청탁과
외압의 실체였던 홍인길의원은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도 가능
하게 하고 권로갑의원에게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 무기징역까지 처
할 수있게 한 검찰의 억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현정권 출범이후 팔당호 상수원 상류에 증가한 오염물질배출업소
현황과 수질개선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이재선의원은 "현정권들어 정치적 목적으로 금융실명제
를 도입한 결과 해외로 탈출하는 투자 취업이민이 3만명이 넘었다"는
이색 통계를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해외로 반출된 재산과 이민규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한국당 정의화의원은 "사회보험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험행정의 집행을 위해 사회보험청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통일이후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구상은
무어냐"고 물었다. 신한국당 오양순의원은 "9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지면적은 1백94만㏊로 95년의 1백98만㏊보다 여의도의 47배에 해
당하는 4만㏊가 줄어들었다"며 적정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한 재배면적
확보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또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경찰서를 신설하고, 정부가 해외생존 위안부실태조
사에 적극 나설 것등을 요구했다.
○…고건총리는 답변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제약요건이 있
지만 정부는 앞으로 복지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발족, 연말까지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
장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
하고 정무2장관실 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