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
인) 개정과 관련해 일본 유사시보다는 한반도 긴급사태 등 주변지역 위기
발생시에 대비한 국내법 정비를 우선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
일 보도했다.
주변지역 위기발생에 대처하는 법정비는 ▲유엔의 경제제재시 자위
대가 해상에서 선박을 임검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것과 ▲인
도적 구조활동에 신속히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평화협력법 개정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이 가능토록 비상시 미-일 물품서비스 조달협정(ACSA)을 체
결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추어 각의에
서 기본 방침을 결정한뒤 '긴급사태 법제'로서 내년 정기국회에 일괄 제
출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