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중인 김창준 미 연방하원의원은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무
비자입국 허용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응 국회부
의장초청으로 한국에 온 그를 만나 한-미 관계 현안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 편집자 >.
--김의원은 한국에 대한 무비자 제도를 1년동안 시범적으로 운영
하자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통과 가능성은.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다. 한국인의 비자 기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유학생들이 귀국일시등을 지키지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
마 스미스 이민담당 소위원장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내 지역
구가 백인 거주 지역이라 한국 무비자를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한계를
느낀다. 이번 방문기간중 주한 미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 도움을
청할 생각이다. 한국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김의원은 하원에서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
안을 상정, 통과시켰는데.
"지난 3월말에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을 비롯, 11명의 의원들이 대
만에 다녀왔다. 이등휘(리덩후이) 대만총통은 미국의 GE가 대만 핵발
전소를 건설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 의회가 폐기물 이전을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미 대기업의 이해가 걸린 문제라 의원들의 입장
도 찬반으로 갈렸다. 나는 북한쪽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더그 비라이트 하원 아태소위원장이 도와준 것이 법안 통과
에 큰 도움이 됐다. 미 의회가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만큼,
대만이 핵폐기물 이전을 강행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미 의회는 현재 북한정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 흔히 세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한다. 쿠데타
가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같은 일을 감행할 세력이 북한내에 없다고 본다. 북한이 식량난 등으
로 붕괴하는 일도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이 붕괴하면 수십만의 난민이
중국 국경으로 몰려올 것이고, 또 한국 주도로 통일될 경우 미군이 북
한 영토에 주둔하는 상황이 올텐데 중국은 그같은 상황을 감내하기 힘
들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남침이다. 북한이 그같
이 무모한 일을 하겠느냐는 낙관론이 있지만,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된
다. 철저한 한-미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
다. 가령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이 남침하면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겠다'는 식의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민
주당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