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서울시장은 1일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틀로는 주
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
도록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책임과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조시장은 이날 민선자치제 2주년 및 시장취임 2년을 맞아 가진 기
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촉진법'(가칭)
제정을 주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시장은 "변화를 추구하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는 시장만을 상대로
한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 전체의 요구인 것으로 판단된
다"며 "이런 요구는 현재의 제도적인 틀을 갖고서는 충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풀기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 지금까지 해온 요구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분권법을 토대로 각 분야에서 분권을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지방자치의 성과와 가치가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조시장은 따라서 "진정한 자치제를 기반으로 한 `시민의 시대'와 21
세기 정보화사회를 앞두고 나라의 발전을 기약하려면 지방에 책임과 권
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시장은 이에 앞서 민선1주년인 지난해 발간된 백서에서도 지방자
치의 제도적 틀이 잘못돼 있으며 지방분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