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은 24일 중국에
최혜국(MFN)대우를 계속 부여키로표결했다.
하원은 2백59대 1백73의 표결로 중국에 무역상의 특혜를 주는
MFN 대우를 1년연장하려는 클린턴 행정부의 결정을
승인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하원
표결을 환영했다.
그는 『MFN 부여가 중국의 모든 정책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인권과 종교적 자유와
같이 중국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를계속해서
솔직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파트너로서 미국과
협력하는 중국이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하원 표결은 미국의 고용증진과 함께 중국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책은 중국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美행정부의
對中정책의 승리로 보여진다.
미국의 對中 MFN 연장문제는 89년 천안문사태이후
연례적으로 논쟁거리가 됐지만 의회는 한번도 백악관의 연장
결정을 거부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올해 반대론자들은 중국의 인권탄압, 군비확대, 불공정
무역관행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중국이 정치헌금으로 미국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했다는 점과 주권반환이후
홍콩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MFN 연장에 반발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그같은 우려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중국상품의 관세인상을 불러올 MFN 취소가 미국의
고용감축은 물론 중국내 자유화세력 약화와 지도부의 고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의 공화당 원내총무인 딕 아미는 지난주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중국의 독재에 대한 깊은 반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MFN 대우를 취소하고 싶지만 이성적으로는중국과
일반적인 무역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국 국민들을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