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지표 등 각종 통계수치는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등 공식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것으로 보인다고
통일원 정보분석실이 25일 주장했다.
정보분석실의 한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유엔분담금 인하를 요구하며 제시한 북한
중앙통계국과 조선무역은행 자료를 집중 분석한 결과, 북한당국이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밝혀온 통계수치와 많은 차이점을 발견했다』면서 이같이 결론지었다.
북한은 최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서 88년 1백61억 3천만달러였던 국민총생산(GNP)이 92년
1백55억5천만달러, 95년에는 52억1천만달러로 대폭 감소했으며 1인당 GNP도 88년
8백68달러에서 92년 7백53달러, 95년 2백39달러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89년 7월 뉴욕타임스가 북한당국의 자료를 인용, 보도한바에 따르면
88년 북한의 1인당GNP는 2천5백30달러로, GNP로 환산할 경우 4백70억1천만달러에 달해
북한측이 이번에 제시한 자료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2년 2월 金正宇 당시 북한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도 기자회견에서 91년
북한 1인당 GNP가 2천4백60달러라고 발표했다』면서 『GNP로는 5백8억1천만달러에
해당되나 이것 역시 이번 북한측 자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94년의 경우 북한은 GNP가 93억3천만달러라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당국이그해
재정규모를 1백95억5천만달러라고 발표한 것과 비교해 볼 때 GNP의 일부인 재정규모가
GNP보다 2배이상 커지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통계대로라면 88년부터 95년까지 8년동안 북한의 GNP는 연평균
21.1%씩 대폭 감소했다』면서 『이는 경제의 흐름상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북한은 목적에 따라 경제지표 등 통계수치를 자의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면서 이는 생산실적 위주로 성과를 진단하는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정보분석실은 설명했다.
즉 각급 경제기관 및 단위들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집단이기주의, 요령주의에따라
경쟁적으로 「거품통계」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이번 자료를 유엔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한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은 통계수치가 공식인정될 경우 북한은 현재 연간 65만달러인
분담금을 15만달러정도로 줄일 수 있으며 이에따라 연간 50만달러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