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금연운동 지원금 요구가 세계적으로 확
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가 미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국내
대형유통업체를 고발하고 외국산 담배의 국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과소비추방 범국민 운동본부(대표 유호준)는 24일 "미국담배 회사
들이 자국내에서는 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배상금 지불에 합
의하면서도 다른 나라에는 자국산 담배의 수입판매를 강요하고 있다"
면서 필립모리스 코리아㈜ 등 미국담배회사의 국내법인과 미국산 담
배판매 국내법인 8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운동본부는 "손해배상액은 미국의 경우와 국내 흡연인구, 외국
산 담배판매량, 다른 나라의 경우를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것"이라
면서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한 손해배
상 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LG유통 등 대기업 편
의점업체 8개사가 담배도매업 등록이 취소돼 외국산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LG유통 등은 외국산 담배를 물류회사를
통해 가맹 편의점에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판매주문과 수금
을 직접 담당하는 등 사실상 담배도매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담
배 도매업자는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담배사
업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미국담배회사들은 지난 20일 흡연 피해와 관련된 미국내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25년간 금연운동에 3천7백억달러를
지급키로 했고, 영국, 일본 등 19개국 금연 운동가들은 미국 담배업
체에 전세계적 금연운동을 위한 운동자금으로 매년 1백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청원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