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산권 세습에 관하여는 증여와 상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과
정에 탈법이나 불법이 없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불신감이 없도록 한다. 기업의 경영은 재벌 스스로 전문 경영인 제도
를 확립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고 지원해 나간다.
맹목적인 경영권 세습은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
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이 바람직하다. 경영은 유
능한 사람이 맡아 핵심 역량을키워 세계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기업주와 종업원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를 위하여 바람
직하다. 정부가 할 일은 재벌 기업의 전문 경영제 확립을 위한 여건
조성과 유인책을 마련하여 스스로 변화할 수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②우리나라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과다
한 부채를 안고는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다.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수익성이 없고 자금 부담만 가중시키
는 사업들은 정리하고 경쟁력있는 핵심 사업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경영 혁신과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