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토지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를 개발해서 활
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일본과 같이 창고 등 물류단지, 첨단산
업단지 등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시설을 산지를 개발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고속도로 철도망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고속화함으로써
지역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전용 허가권을 현재 30만평까지에서 1백
만평 정도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 및 공단조성에 필요
한 토지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 대출시 부동산 담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없애고 신용에 의한 금융거래로 바꾸어야 한다. 금융혜택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업의 부동산 소유가 많아지고 집값 상승요인이 된다.

궁극적으로 첫째의 토지정책을 바꾸어 거래 중심의 세금제도에서
보유중심 세금제도로 바꾸어 거래는 활성화하고 보유는 부담스럽게 유
도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은 소득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 아파트 가
격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일시에 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산층 이
하가 이용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분간 가격규제를 유지한 채 공급
을 늘려가야 한다.

그리하여 투기수용에 의한 아파트 가격급등 가능성이 사라질 때 시
장에 맡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