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30일 밝힌 '21세기 해양수산 비전'은
해양수산부 신설로 추진주체가 분명해진 종합 해양수산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투자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공
청회나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 발족 1주년을 맞는 8월
8일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해운항만산업 집중 육성 = 2001년까지 해운거래소, 국제선박
금융 시장, 해운보험조합을 설립, 한반도에 세계 해운센터를 세운
다. 2011년까지 부산, 광양항에 컨테이너 61선석을 확보하는 '양항
체제' 를 구축, 한반도를 동아시아 물류중심기지로 만든다 . '항만
공사'를설립, 국가의 항만관리권을 이양하고 '광역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 항만현대화를 촉진한다. 금년중 국제선박등록제를 도입,'국
제선박'으로 등록하면 선원고용 및 세제상혜택을 부여한다.
◆안전한 수산식품 확보=연안어장의 자원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5∼10년마다 1∼2년동안 특정해역의 어로행위를 제한하는 휴식년제
를 도입,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한다. 2006년까지 경남 통영해
역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장형 '바다목장'을 조성한다.부산 감
천항에 98년 수산물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2001년까지 수산물 공영
도매시장을 세워 동북아 수산거점으로 육성한다.
◆독도의 체계적 개발=독도를 국민 생활속의 섬으로 조성한다. 우
선 95년말 시작한 5백t급 접안시설을 오는 11월 완공한다. 등대원
숙소를 갖춘 유인등대를 10월에 착공, 내년 12월 완공한다. 내년부
터 2001년까지 71억9천만원을 들여 독도 인근 해역에 종합기상해양
관측소와 관측타워를 갖춘 종합해양관측기지를 건설한다. 어민 대
피시설을 건립, 어업전진기지로 활용하고 독도 기초조사를 통해 체
계적인 개발 방향을 모색한다.
◆연안 개발과 보전=2011년까지 수도권 임해도시나 남해안 청정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 해양시대를 상징하는 첨단 미래도시를 만든
다. U자형 국토개발계획에 맞춰 전국 연안을 서해중부권(해양과학
산업전진기지) 서해남부권(대중국교역 지원기지) 남해서부권(수산-
해양관광기지) 남해중동부권(동북아물류중심기지) 동해권(내륙해양
연계휴양기지)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한다. 해역은 보전해역과
개발조정해역, 개발정비해역으로 나눠 특성별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
위상을 일본해상보안청 수준으로 높이고 선박과 항공기를 현재 187
척, 4기에서 526척, 25기로 늘린다.
◆첨단 해양과학기술 실용화와 해양문화 창달 =이어도, 인천 선
갑도에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해양관측 인공위성, 차세대
초고속선박, 대형 해상플랜트 기술을 실용화한다. 오는8월 기존 재
단을 통합한 '해양문화재단'을 설립, 해양문화와 관련한 장학-연구-
출판-홍보사업을 편다. 2010년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전남지역에
세계해양박람회를 유치, 해양민족예술행사와 해양과학기술장비 전
시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