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주권 범위 내로 들어오는 탈북자(해상 탈북자)는 임시수용시설
을 만들어 우선 수용하고, 그 수용 입장을 국내외에 분명히 천명한다.
주권 범위 밖으로의 탈북자(중국 국경을 통한 탈북자)는 조-중조약에
의거, 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
긴밀히 협의, 우리가 받아 들이는 조처를 취한다. 그 직후 미국, 일본,
중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 이 사태가 북한의 붕괴로 연결되는지,
한정된 사건인지 진상을 면밀히 판단해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
구한다. 참고로 나는 이같은 북한의 급속한 체제붕괴에 대비한 응급 구
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미경선 출마 선언 때 밝힌 바 있다.
2. 현재로서 이 질문이 예상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
다.핵개발을 위한 명분도 약하고 NPT 탈퇴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 이다. 대미 관계 개선을 최우선 현안으로 하고 이를 통해 생존 전
략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전략일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북한이 이같은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1994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맺은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한-미 공조체제를 확립,
그 전제 아래 군사적 조처를 포함 강경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