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수전까지 북한의 실질 식량부족분은 130만∼150만톤 규모이며
재고 바닥시점이 이달말께로 예상돼 우리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앞으로 한두날 내에 최악의 식량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대북 지원 전략'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식량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이 국면을 남북한 관계진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
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말 북한의 식량 재고량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1인당 배급량을 4백g씩으로 잡더라도 추수전인 5∼9월 사이
에 1백65만톤의 식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과 국제 민간기구의 지원 예상량 최대 80만톤과 저장
과정에서의 유실분과 사료 및 공업원료 등에 소모될 55만톤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이전 1백40만톤가량이 지원돼야 북한의 식량 위기를 막을수 있
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특히 이같은 북한의 식량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활용, 남
북한 관계진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북한의 4자회담 수락 여부가 식량 확보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
현재의 선 4자회담 후 식량지원이라는 단계별 접근을 탈피해 식량지원의
규모와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대북 제안을 통해 북한을 4자회담에 참여
하게 하는 일괄 타결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식량지원 과정에서 북한군의 후방 배치,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 남북 평화 협정 체결 등 각 단계에 따른 북한측의 군사
적 신뢰 구축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