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최근 정치권의 분위기에 편승한 고위공직자들의 눈치
보기, 보신주의, 정치권에 줄서기 등과 선심성 행정을 펴는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비리를 집중 추적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종수민정수석 주재로 올 후반기
국가기강확립실무협의회를 열어 12월 대선의 공정관리를 위해 사전선거운
동금지기간이 시작되는 6월부터 내무부와 검찰, 선관위 등 관련 사정기관
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선거운동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입을 철저히 봉쇄키로했다.
회의는 또 김영삼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경제회생과 안보강화라는
국정목표에 국력을 결집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사기앙양 및 엄정한 기
강확립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 ▲민생불안 요
인사전차단 ▲경제활력 회복 지원등 4대 과제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회의는 또 국제수지적자 등 심각한 경제상황을 감안, 감사원과 국
세청, 공정거래위 등 관련기관이 연말까지 호화사치생활자, 상습 해외골
프여행자, 외화도피자 등을 철저히 색출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국제수지 개선 지원감사'를 실시, 무절제한
해외파견 및 출장 등 공공기관의 외화낭비 억제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도
산예방 및 육성을 위한 특별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대학가 시위현장에서 친북.좌경성향의 불온
구호가 나도는 점을 중시해 좌익학생운동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 암약 고정간첩 및 친북 좌익세력을 색출, 엄단할 방침이다.
회의에는 문수석을 비롯, 노우섭감사원사무총장 이기호총리행조실
장 이근식내무차관 우근민총무처차관 최명선대검차장 임채주국세청장 김
영섭관세청장 황용하경찰청장 이강우공정거래위부위원장 이수휴은행감독
원장 배재욱청와대사정비서관 김병호총리실제4조정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