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외정책이 현행체제에서 불법과외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과외수요를 학교와 교육방송 등 공교육으로 흡수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된다.
이를 위해 8월부터 중.고교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과외전
문 위성교육방송이 실시되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오는 2003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의 학급당 최대 정원이 40명 이하로 낮춰지게 된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난 극복을 위
한 공동대책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경감 대책」
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사 또는 학원강사의 교습행위 등 불법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지도.단속기동점검반의 운영을 강화함과 동시
에 교육청별로 불법과외신고센터 등을 통한 학부모와 소비자단체 등의 자
율감시체제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학원수강료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 수강료 수준이 이달중 한
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제시되고 수강료 추가징수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
된다.
교육방송 활성화를 위해 과외방송 전용 위성채널 2개를 확보, 방과
후 교육시간대에 중.고교 과목을 집중적으로 방영하는 한편 수능시험 대
비가 가능하도록 통합교과적 프로그램도 편성하며 강사는 공개모집을 통
해 최우수 강사를 확보키로 했다.
1백22억원에 달하는 위성교육방송의 재원은 광고와 교재판매수입에
다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오는 8월까지 모든 학교에 위성방송 수신장
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성방송을 통한 공부와 함께 희망 교과별 및 수준별로 다양한 방
과후 교육활동강좌를 개설, 방과후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사와 외부강사
등 우수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2003년까지 14조8천억원을 투자,
학교수를 1천45개, 교원수를 4만6천9백명씩 늘려 모든 학교의 학급당 정
원을 40명(초등학교는 35명) 이하로 낮춰 과외에 대한 수요를 점차적으
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현재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 35.7명 ▲중학교
46.5명 ▲고교 48.7명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대학입시에서는 성적 우수학생 뿐 아니라 다양
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전형방법을 다양화하고
수능시험도 과외가 필요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