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한보사태와 대선자금 문제 등으로
드러난 정경유착의폐단을 없애고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조만간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여야는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각 黨의 案이 확정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중 총무접촉을 통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 개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소관상임위인 내무위 등을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野圈은 특위를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與圈내에서도 黨內에 구성된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다루자는 의견과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개정안을마련하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與野 협상에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與野는 오는 6월초 임시국회 개회전에 대략적인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데 입장을같이하고 있고, 與圈도 특위 구성문제에
대해 일단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밝히는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하고 있어 협상의 조기 착수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與野는 통합선거법 개정과 관련, 정당연설회를 폐지 내지
축소하는 한편 방송연설회와 후보간 TV토론회 확대, 인쇄
홍보물의 대폭 축소 등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나 정치자금법
개정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국당 朴熺太총무는 『임시국회 개회전에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놓고 與野간에시간을 갖고 절충을 벌일 것』이라며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에는 반대하나 야당이 정
고집하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朴相千총무도 『與野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임시국회
전이라도 협상에 착수하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與野 동수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