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카트만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2일 북한의 식량문제는 1회적 지원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변화, 특히 경제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카트만 차관보 대행은 워싱턴에서 사흘간 계속된 한-미 21세기
위원회 제4차 연례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가진 오찬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경제위기와 관련, 한국과 미국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안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김기환 한-태평양경협위 위원장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북한의 남침 못지 않게 많은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제, 한국과 관련국가들은 북한의 붕괴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도록 북한의 남침억제력을 향상시키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에너지
지원을 즉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글라스 파알 아태정책연구소장은 역학관계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독일의 통일에 비해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승주 교수는 북한의 에너지 저장능력을 감안, KEDO를
통한 대북한 연간 중유 지원물량 50만t 가운데 30만t은 식량으로
환산,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