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들이
한국의 「무역장벽」철폐를 촉구했다고 독일의 경제전문
한델스블라트紙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진출 독일기업들로 구성된
韓獨상공회의소의 한 보고서는『독일기업의 영업활동이
한국정부의 反수입, 소비절약 캠페인 등 여러 조치들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산 제품 구매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 때문에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의
자동차수입이 30%나 줄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대기업들이 외국상품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고 소비자단체들은 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비재 수입이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주원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한해동안 한국이 독일에 7만4천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반면 독일은 한국시장에 6천대를 파는데 그쳐 한국이
자동차 무역분야에서 3억3천만 마르크의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독상공회의소는 이밖에도 이중과세방지협정 위배,
저작권보호 미흡, 모호한행정규정, 수입업자에 대한 금융규제
등의 무역장벽도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