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24일 제2
차 노사개혁의 대주제를 `국민생활의 질 향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개혁
과제및 추진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노개위는 이날 오전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갖고 2차 노사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사관계,근
로복지,고용 및 인력등 3대 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노개위는 우선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정보와 연구자료를 종
합 관리하는 노동정보은행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동전문대학원의 설
립을 검토하고 아울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도 적극 논의키
로했다.
노개위는 또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사회보험과 퇴직
금제도의 연계,근로자 노후소득 보장,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잠재인력 활용,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근로자파견제 법제화,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등을 구체적으로 논의,고용
및 인력분야의 문제점도 개선키로 했다.
노개위 관계자는 "지난달 노동관계법 개정이 마무리된뒤 한국노총,
,경총,등 관련 단체들로부터 2차 노사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
렴했다"면서 "5월초 장단기 과제를 분류한뒤 단기과제는 신속한 논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