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제의한 4자회담을 열기에앞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석하는 3자회담을 먼저 열고 이후 여건이 조성되면
중국이참여하는 이른바 『3+1』형식을 제의했다.
주재 북한대표부의 한성렬공사는 23일 저녁(미 동부시간) 전화통화에서 북한측이
지난주 뉴욕에서 개최된 3자설명회 후속회의에 참석한 남북한과 미국의
대표단장들간에 열린 지난 20일의 비공식 회의에서 이같은 『3+1』형식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공사는 북한이 4자회담 제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제, 이 회담을 실속있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남북한과 미국이 3자회담을 갖고 모든 이견을
해소한 후 중국이 참여하는 『3+1』형식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며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3+1』형식을 제의한 이유로 ▲북한의 법적, 정치적 지위가 해결되고
▲4자회담에 대한 신뢰가 조성되는 단계에서 중국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즉, 4자회담의 참가국 가운데 한국과 중국, 미국은 상호 국교가 수립돼 있으나 미국은
북한과 국교가 없고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등을 가하고 있어 불공평하며 대북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한측에 양보를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4자회담을 할 수
없다고 한공사는 말했다.
그는 또 4자회담의 신뢰조성 단계는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고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인정, 공존공영하는 믿을만한 여건이 조성될 때를
의미하며 미국과 한국의 대폭적인 식량지원도 4자회담과 연계하기 보다는 신뢰조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미국및 남북한과의 다음 접촉시기가 약속된 바 없으나
언제든필요하면 실무급이든 준고위급이든 만날 예정이며 특히 미국과는 뉴욕에서
5월2-10일 미군유해 송환문제 협의가, 12-13일에는 미-북한 미사일 협상이 있다는
점을들어4자회담이나 『3+1』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측의 이같은 『3+1』제의는 4자회담에 앞서 미국이 대북한 경제제재를 완전히
풀고 미-북한 외교관계수립 및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식량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풀이돼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이와관련 한반도 4자회담에 앞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석하는 3자회담을
먼저 가진후 중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3+1」형식으로 진행하자는 북한측
제의를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은 20일 뉴욕에서 개최된 3자설명회 후속회의
비공식접촉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3자회담을 갖고 모든 이견을 해소한 후 중국이
참여하는 「3+1」형식으로 회담을 진행하자는 제의를 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제의는 4자회담에 참석하기전에 韓美 양국으로부터
식량지원과 경제제재 해제를 보장받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4자회담 참석이전에 대규모 식량지원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미국도 현행 對北경제제재조치는 6.25
전쟁에따라 적성국교역법과 테러국지정을 통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북한측 주장을
일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남북한과 미국이 4자회담 예비회담의 일시와 장소 및
대표단수준등에 합의하면 이를 그대로 수용해 예비회담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23일 저녁(미국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金桂寬
北외교부부부장이 22일 「4자회담이 보다 실속있고 생산적인 것으로 되도록
하기위하여 그에앞서 우리와 미국 남조선측이 참가하는 3자협상을 더한 다음
4자회담에 들어갈 것」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