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표와 초-재선의원 15명과의 간담회에서는
공무원, 관료제도, 한보수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불평-불만
이 거칠게 쏟아져, 한보사태로 상처받은 정치권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 주
었다.
한 의원은 『관료독재가 판친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
의장을 평검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위상이 말이 아니다』면서,
『하루 빨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몇몇 의원들은 『관료독재는 가 견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권내에서 광범위하게 일고 있는 견제론의 목소리들이다.
의원들은 또 『규제는 공무원이 움켜쥐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하고, 공무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공무
원의 책임지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다』 『기업체와 은행에 대한 수사,
그리고 루머가 경제를 죽인다』….
의원들의 강한 지적들이다.
의원들은 또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운동에
만 몰두하고 행정은 뒷전에 밀려 있다』면서, 이들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
직에서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은 이들이 벌이는 전시형 행사로 날이 새고 있
다고도 했다.
의원직에 대한 자탄과 함께 국정운영의 중심이 없다면서, 새로
운 지도이념의 제시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당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지도이념이 없고, 국정
의 중심이 없다』면서, 한보사태 후 정치-사회 시스템의 재정비를 촉구했
다.
정부와 당의 기강부재 상황도 거론됐다.
의원들은 또 『현재로선 정권재창출이 어렵다』면서, ▲후보 조기 가
시화 ▲후보선출 투명화 ▲경선결과 승복 ▲여권의 지도이념과 사회-정치
시스템 재창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대선거구제, 중임제 개헌론까지도 나왔다.
간담회에는 이강두 남평우 이규택 최욱철 박세환 김
기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