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국정조사특위는 18일 한보철강에 대해 5조7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은행 여신의 물꼬를 튼 의 김시형총재와 전총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출 경위 등을 집중 신문했다.
의원들은 오전에 출석한 김총재에게 『한보철강의 부채 비율이 계속
급상승하는데도 대출을 해준 것은 외부 청탁이나 부탁때문이 아니었느냐』
고 추궁했으나, 김총재는 부인했다. 이전총재는 92년 대선 직후에 이뤄
진 거액 외화 대출에 대해, 『한보의 신용장개설 시기가 촉박했다』며 『제
철소 건설은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조건이 좋은데도 회사 자료
만 늦어져, 대출을 승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출 압력.
국민회의 형의원은 『산은의 대출 결정에는 의 지시와 통제
가 개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총재는 『그렇지 않다. 개
별 여신은 산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권력 핵심
부가 산은에 한보에 대한 거액 대출을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총재는 『대출은 매년 업무 계획에 의해 산업 분야별, 프로젝트별로 대
출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은 전경제수석이 대출 청탁을 했느냐고 물었
다. 김총재는 『한전수석이 95년 6월쯤 연락해왔다』며 개입을 시
인했다. 김총재는 의원의 5백억원 지급 보증 청탁과 관
련, 『당시에 이미 지급보증을 검토중이었는데 황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
다』며 『원래 지급되려던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김총재는 『96년 9월 당진제철소 소요자금이 3조9천억원이라고 했을
때까지는 몰랐다』며 『다만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
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상만의원은 『이석채전경제수석이 96년 1월 대출청탁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김총재는 이에 대해 부인했다. 또 『조승만 증권
거래소 고문이 대출을 부탁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96년 봄
이사장의 초청으로 조고문을 만나 인사를 했으나 이
후에는 전화를 받지도 만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96-97년 추가대출 경위.
민주당 의원은 『한보철강이 96년 11월 손실이 4천억원에 이르
러 은행권 대출이 중단 상태인 등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도
96년 12월과 올해 1월 수백억원을 추가 대출해준 배경이 무엇이냐』고 캐
물었다. 이국헌의원은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알고 3천억원 지원을 거절했는데, 뒤늦게 다시 지원한 이유는 무
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총재는 『채권보존을 위해 지원했다』며
『당시는 은행관리 등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보부도 결정 경위
의원은 『한보 제2단계 공장의 공정이 90% 이상 진척
됐는데, 96년 12월 대출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와 재경
원의 누구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야당의원들은 『처음부터 최고 권
력층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라며 『한보 부도도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
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만약 정총회장이 주식양도를 약속하고 경영권
을 포기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 개입설을 부인했다.
◆92년 외화대출 경위
의원 등은 『92년 12월 31일 한보에 대한 1천9백84만
달러의 외화대출을 각서 한장만으로 승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전총재는 『누구와 짜고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후에는 어차피 대출
되는 것이었다』며 『각서를 받아 대출에 필요한 사업성 검토를 대신했다』
고 말했다. 이전총재는 『기업에 최고 최대 편의를 봐주는 것이 은행 비
즈니스의 목적』이라며 『여신 규정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편의를 준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92년 대선 자금 관련
김문수의원은 『92년 12월 31일 한보철강에 1천9백만 달러
의 외화대출 승인이 하루만에 이루어진 것은 총회장이 상당한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국민회의 김
경재의원은 『92년 대선 직전인 12월 17일 한보에 운영자금 1백50억원을
대출해준 것은 당시 대통령후보의 대선자금으로 제공된 것아니냐』
며 『92년 12월 31일 각서 한장으로 시설자금 1천9백84만달러를 대출해
준 것은 당시 김당선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총재는 『92년 9월 19일 상공부에서 에 당진제철소를 대출
적격업체로 추천했다』며 『국가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의 업무』
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의원은 『외화대출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전화한
사람은 누구냐』며 외압의 「실체」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전총재는 『전
화한 사람은 없었다』며 『지점의 실무자들이 처리한 사안』이라고 답변했
다.
◆씨와의 관계
국민회의 의원은 『증인은 씨와 전병민씨 등을 잘 알고
있어 「소산계」로 통하고 있다』며 씨와의 관계를 밝히라고 추궁했
다. 김의원은 『92년 대선 당시 후보에게 경제 아이디어를 제공,
현정권 출범시에는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 총재로서 대선 자금 조달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전총재는 『그렇지않다』고 부인했다.
◆에서 풀려난 이유
국민회의 의원은 『에서 무엇을 얘기했길래 그렇게 쉽게
풀려났느냐』며 『도대체 몇시간동안 에서 조사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전총재는 『조사는 하루 넘게 걸렸다』고 밝힌뒤, 『 조사에 충실히
답변했기 때문에 풀려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