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연체된 분담금 지불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해외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평화유지군 대신 미군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미행정부 관리들이 17일 시사했다.
라이먼 국무차관보는 이날 평화유지활동 분담금문제
를 논의하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행정
부는 평화유지활동을 국제 분쟁을 처리하는 주요한 선택의 하나
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정도에 따라 외교에 의
존하거나 군사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평화유지
비용 분담을 연체함으로써 의 평화유지 이용에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드워드 워너 국방부 전략담당 차관보도 『평화유지활동은 미국과
이 냉전후 세계의 불안정 사태에 대처하는데 효과적이고 융통성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부는 의 평화유지
활동을 해외에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긴요한 수단」
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최근 미국이 평화유지활동 비용의 25%만을 분담하도
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은 미국이 30%를 분담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은 미행정부에 대해 90년대 초에 이루어진 일련의 평화유지활
동에 대한 연체금 16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행정부는 연체금이 근 10억 달러 정도라고 말하고 있
다. 공화당 소속의 많은 하원 의원들은 평화유지군에 대한 병참
및 기타 지원에서 미국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금
을 지불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