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14일
()에 미국의 헬름스-버튼法에 반대하는
제소장을 제출하려던 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는 이날 에 와 통상거래를 하거나 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을 처벌하기 위한 헬름스-버튼法에
반대하는 제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리언 브리튼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1일 미국이
헬름스-버튼法을 수정하기로 동의한 협약이 미국과 간에
타결된 후 는 WT0에 제소장을 제출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는 제소장 제출을 완전 포기하기 않았다고
밝혔으며 브리튼 위원은 미국과의 협약이 예비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는 오는 10월까지 미국과 최종적인 협정이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브리튼위원은 밝혔다.
美의회는 지난 해 외국인들의 對 투자를 방지, 를
고립시키기 위해 헬름스-버튼法을 승인했다.
이 법은 미국인들이 공산혁명 후 정부에 의해
몰수된 미국자산에 투자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
외국기업들을 상대로 미국법정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이 법은 미국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인들에대해 美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는 미국의 다른 주요 통상국들과 함께
헬름스-버튼法에 항의, 에제소하겠다고 밝혀왔다.
브리튼 위원은 제소장제출이 보류되었으나 는
헬름스-버튼法의 수용할 수 없는 치외법권적 성격에 철저히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한 국가가 제3국에서 다른 국가들이 하는 일을
문제삼아 제재를 가하거나 제재위협을 함으로써 외교정책상
목표를 성취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말했다.
지난 62년 이래 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 해 2월 미국민항기 2대가 기에 의해 격추된 사건이
발생하자 3월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과 댄 버튼 하원의원의
주도로 이른바 헬름스-버튼法을 제정, 對 제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