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트」를 수사중인 이 정치인들을 어느 정도까지 처
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현재까지 소환조사를 받은
여-야 정치인은 7명.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선거자금이나 명목없이 받은 돈이라고 주장
하거나 『측근들이 받아 몰랐다』고 주장해 사법처리로는 이어지기 힘들 것
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조사를 받은 의원과 의원은 측근
들이 한보 전재정본부장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을 받아 지구당 운
영비로 쓴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다가 사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의원은 5천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나
오연의원은 92년 14대 총선 직전 5천만원을 제공했다는정씨 진술을 끝까
지 부인했다고 은 밝혔다.
민주당 의원의 경우 폐암으로 장기입원중인 부인 치료비로
받아썼다고 진술했다.
또 11일 조사를 받은 국민회의 의원의 경우는 한보 이용남전
사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자민련
김용환의원은 돈받은 사실을 부인해 이 중간 착복여부에 대해 수사중
이다.
은 이들 대부분이 정치자금이거나 명목없이 받은 돈이라고 주
장하고있어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
이 조건없이 받는 정치자금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의원 등은 측근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
고 진술해 본인은 면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김용환의원처럼
중간에서 돈이 증발돼 아예 돈을 받지 않은 정치인도 더 있을 수 있다.
이때문에 앞으로 남은 26명의 정치인을 다 소환조사하더라도 사법
처리될 정치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치인 사법처리에 대해 관계자는 『정치인 모두를 조사한 뒤
결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은 정치인 사법처리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에 대한 그간의 조사결과 3∼4명의 의원들
이 정씨로부터 구체적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으나 문제
는 이들 「혐의 짙은」 의원들이 대부분 야당 의원이라는 것.
액수는 1천만∼5천만원대로 여당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여당의원들은 7명인 야당의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3명이나 대부
분 정치자금이거나 명목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관계자들
은 말한다.
법대로 한다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은 모두 야당의원
인 셈인데 그렇게 될 경우 『야당만 죽인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의 고민이다.
때문에 수사팀도 내부적으론 야당의원보다 여권, 그중에서도 실세-
중진급 의원들이 받은 돈 중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나 결과는 불투명하다.
더구나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알려져 과연 이 정치인 수사를 「해명성」으로 그치고 말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