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이탈, 중국 등 인접국에 체류중인
주민은 모두 1천5백여명에 달하며 이중 5백여명이 한국 입국을
희망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金錫友차관은 8일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통일외무위의 오찬간담회에 참석, 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94년을 기점으로 매년50여명이 국내에
입국하고 올해 이미 18명이 입국하는등 귀순인사들의 수가
급격히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尹志峻
통외위수석전문위원이 전했다.
金차관은 이어 ▲中國형법의 개정으로 기존단속체계가
공식화됐고 ▲7월1일 의 中國 이양으로 을 통한
망명통로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차원의정착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탈주민들의 우리사회 정착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북한이탈주민 대책으로 ▲전원수용원칙을
견지해 체류국 및 고등난민판무관()과의
외교노력을 강화하고 ▲국내 정착지원은 일회성 물질지원
보다는 실질적인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북한이탈주민법의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정착시설
건립을 서두르는 한편 ▲민간단체들이 참여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적응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지난해 곡물수확량이
3백69만t이며 올해 곡물수요는 6백70만t』이라면서 『오는
6월까지는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6월이후부터
추수기까지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향후 민간차원의 지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질서있게 추진하고정부차원의 지원은 4자회담등 공식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