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1일 민간차원의 대북 쌀지원을 허용했으나, 정부차원
의 지원은 4자회담이 열려야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4자회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제기구의 지원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
이다.
지난 2월 ()의 3차지원에 6백만달러를 내기로 결정
했으며, 이달부터 시작되는 인도지원국의 지원계획에도 이와 비슷하
거나,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북한이 4자회담 본회담에 응할 경우 식량지원 문제가 첫의제가 되겠
지만,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바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정서,
남북관계,주변국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의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내 대선정국 등을 감안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1백만t 이상의 식량
지원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는 게 정부의 솔직한 고민이다. 「민
간차원 쌀지원 허용」도 이러한 고민이 어느 정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정부 내에선 「우리는 상징적 수준에서 부담하되, 대신 북한 식량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농약 비료 농기계 지원을 부담하자」는 의견도 제기
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은 국내 재고가 많아, 충분히
지원할 수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북지원에 상응하는 신뢰회복 조치를 북한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단된 남북간 합의사항들을 되살리자는 것으로, 대
북지원을 계기로 남북 직접채널을 가동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북한이 직접 식량지원을 요청해오면, 지원문제가 쉽
게 풀릴 것」 「북한이 이젠 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과 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정부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뢰회복조치는 대남비방 중지, 작
년 11월 폐쇄했던 판문점 연락사무소 재개 등을 비롯해 기본합의서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조치들을 이행하는 것 등이다. 대북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