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2일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과외는 물론 학원의 고액과외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은 현재의 고액과외가 주로 음성적 개인과외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학원과외도 과목당 월 5만원
이 넘는 고액과외에 대해서는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책위의장은 "여야총재들이 1일 영수회담에서 경제회생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만
큼 앞으로 구성될 `경제대책협의회'에서 과외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어 "현재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과외정책
에 대한 전면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만큼 교개위안과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필요하면 입법조치도 추진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의 또다른 정책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음
성적인 개인과외와 과목당 월 10만원이 넘는 학원과외"라고 지적하고 "개
인의 음성적 고액과외를 척결하는 방안과 함께 학원과외도 현재 수강료의
절반수준으로 제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성 과외를 전면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
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은 이와함께 초.중.고생들의 과외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현
재의 교육방송외에 무궁화 위성에 2개의 방송채널을 확보, 교육전문 방
송으로 육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