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재는 26일 지난해 정기에서
개정한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활용과 정당결성의 자유를 제약할
뿐아니라 이미 결성된 정당간 평등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李총재는 청구서에서 개정 政資法 제18조 1항이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배분을40%에서 50% 상향조정한 데 대해 『헌법상
교섭단체의 법적 지위는 운영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라며
『헌법상 평등권이 보장되는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따라 『총선에 참여한 모든 정당은 그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율에 의해국고보조금을 배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