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26일
시내 버스노조의 전면 파업돌입과 관련, 노사간의 협상타결이 이날
오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지부장 권세준씨등 핵심 간부
1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은 특히 버스노조의 전면 파업이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개정노동법 위반행위라고 보고 이날 오후중 權씨등
핵심 간부들에 대해 관할 용산서및지방 노동사무소로 27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낼 방침이다.
개정 통합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모든
쟁의행위는 「조정전치주의」원칙에 의거,각 지방노동위원회및
노사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돌입할수 없도록 돼 있으며
일반사업장의 경우 10일,공공부분 사업장의 경우 15일간
조정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노사간 협상이 재개돼 임금협상등이
타결될 가능성이아직 남아 있다』고 전제,『그러나 오늘안으로
타결이 어려워진다면 관련자들에 대한본격 수사및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은 권씨등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개정 노동법
위반 혐의등을적용키로 했다.
시내버스 노조가 26일 오전 4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부터
2시간30여분 동안 송파구 신천동교통회관 4층 회의실에서
13차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결렬됐다.
노사 양측은 각각 교섭위원 3명과 실무위원 4명을 협상대표로
내세운 가운데 노조측은 수정안으로 기본급 13.4%,상여금 50%
포인트 인상을 제시했고 당초 동결입장을 고수했던 사측도 기본급
3%,상여금 50%포인트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협상과정에서 노조측은 기본급 9% 인상,사측은 5% 인상안을
제시해 견해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대표들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를 거부했다.
노사 양측 대표들은 내부 협의를 거친뒤 오후부터 14차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파업돌입
,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전국 6대 도시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26일) 새벽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공산이 높아졌다.
수송분담률 30%를 넘는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들 도시는 극도의
혼란이 예상되며,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공권력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시내버스 노조는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 회의실에서 25일 자정을 넘겨 계속된 사용자측과의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26일 새벽 2시40분쯤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노조측은 그러나
새벽 4시 파업에 돌입한 후에도 사용자측과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막판
타결의 여지는 남겨놓았다.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25일 저녁 8시30분부터 교통회관 4층
버스운송사업자조합 분과위원장실에서 협상에 들어가 몇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며 협상을 계속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밤 10시10분쯤 노조측 신동철 교섭위원장(남성교통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격앙된 어조로 『사용자측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협상은 결렬이다』라고 말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이어 양측은 밤
11시30분부터 재차 협상에 돌입했고, 막후협상 채널도 가동시켰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추이를 지켜보던 부산 등 다른 도시
노사들도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돌입를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진행도중 사용자측 교섭위원장인 박종섭 협성운수 대표는
『에서 시내버스 요금 30원 인상의 범위내에서 협상에
임하라는 언질이있어 노조측에 임금 3%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그동안 기본급 15.7%에 상여금 50% 인상안을 주장해왔다.
한편 등 6대 도시 지방자치단체는 노조의 파업 강행
선언에 따라 지하철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대체버스 투입계획을 마련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세워놓았으나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은 출퇴근시간의 러시아워 운행체계를 오전의 경우 현행
7∼9시에서 7∼11시로, 오후는 6∼8시에서 5시∼9시30분까지로 연장하고
전동차 1백36편을 증편하기로 했다. 또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지하철역까지
연장운행하는 한편, 출퇴근 시차제, 자동차 카풀제 등으로 시내버스
교통수요를 분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