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신한국당내에서 거론되는 내각제 개헌 문제에 대해 별로 주
목하지 않는 분위기다. 고문의 내각제 거론은 대통령의
「개헌불가」 입장은 일관돼 있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고, 고문의
「권력 집중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학자적 사견」 정도로 큰 의미를 부
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의 한 고위 관계자는 먼저 고문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과 교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학자로서의 느낌과 그간 정부와
당을 운영해 본 느낌을 바탕으로 한 개인 생각 아니겠느냐』는 말로 김대
통령과의 「교감」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 관계자는 고문의 내각제 개헌 언급에 대해서도 『그 문제에
관해 총재(김대통령)는 여러번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임기중에
개헌하지 않겠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고 지적하면서 내각제 개헌 불
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통령의 내각제 반대 입장이 「우리 현실에서 내각제
보다 대통령제가 더 옳다는 정치적 신념」 때문인지, 아니면 「제도의 장
단점을 떠나 현실적으로 임기중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인지에
관해서도 김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나아가 『지금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내각제 주장은 모두 주장하
는 사람들의 집권욕과 무관하지 않으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과 역사에 대한 의무라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그런 입장에서 일
관되게 「개헌 불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내각제」를 바탕으로 한 DJP공조가 실현되고 여
당내상당수 의원들이 내각제에 동조한다면 대통령의 뜻과 관계없이 개헌
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의 다른 관계자들도 내각제 개헌 가능성에 관해서는 최근 나타
난 여론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관계
자는 『지금도 쉽지 않은 판에, 내각제가 되면 나라의 중심이 제대로 잡
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