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중수부장의 전격 교체는 한보 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문책 인사이다.
수사결과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감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와 여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날 오후 인사 내용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자 은 충격에 휩싸였다.
로서는 최악의 사태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실제 의 내부
분위기는 심상찮은 양상이다. 검사들은 『정치논리에 의해 수사팀이 문책당하는
굴욕적 사태가 벌어졌다』며 격앙된 모습이다.
이같은 반발 움직임은 김기수(김기수) 총장 등 수뇌부의 인책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특히 올들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의 권한이 대폭 약화되면서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물론 법무부와 수뇌부는 일단 최중수부장의 경질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김기수 총장의 「건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총장이 며칠전 최상엽 법무장관에게 중수부장 교체를 건의했으며, 최장관이 결국
수용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이번 인사는 결코 정치권의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여당, 야당 혹은 그 어떤 기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의
수사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가 얼마만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권에서조차 수사팀의 잘못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마당에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얘기일 수밖에 없다.
실제 전격 인사조치가 단행되자마자 내부에서는 수뇌부 인책론이 대두하고 있다.
지검의 한 중견 검사는 『중수부는 총장의 직할부대』라면서 『중수부
수사 지휘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부 검사들은 이번 인사가 「김총장의 건의 최장관의 수용」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찌 보면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은 일단 중수부장 경질을 계기로 한보 사건과 관련, 사실상의 재수사에 돌입함으로써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계획인 듯하다.
그러나 내부의 동요가 심상치 않은 국면이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전개를
배제할 수 없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