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기위
해 올해부터 오염물질 10% 줄이기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우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과 융자지원을 크게 늘리는 등 산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생산량과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는 소극적 방법이
아닌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생산공정 개발을 적
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근본적 오염물질 발생 감축 기술은 주로 이산화황,질소산
화물,부유먼지등 주요 대기오염물질과 오.폐수 등 대기 및 수질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물질에 집중된다.
환경부가 오염물질 10% 줄이기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 배출농도 규
제 위주로는산업의 대형화에 따른 환경오염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총량 삭감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부하량 삭감 정
도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안과 행정처분을 차등
화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아무리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배출농도만 환경
기준치보다 낮으면 배출부과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총량 삭감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산업체가 보유,운용하고 있는 환경관련 시설에
대해 중점관리분야를 지정하고 고장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사고에 대
한 진단방법 등을 담은 지침서를 작성, 배포하는등 기업의 환경안전 자
율진단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