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13일 한국이 최근전개하고 있는
과소비 억제운동이 수입규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한시정을 요구했다.
또 통신, 자동차, 의약품, 금융서비스 등 4개 부문을 韓.美간
통상마찰 부문으로 열거하고 시장접근 관련법규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마이클 브라운 회장 등 주한 대표들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최근 국제수지 악화
등과 관련, 대대적인 과소비 억제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캠페인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나 수입규제를
초래할 수있기 때문에 미행정부와 의회에 이를 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신부문의 경우 한국정부가 여전히 자국산
통신장비를 구매토록 권유하는 등 공정한 시장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분야도 외환시장
규제를완화하고 외국회사 支社설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동차는 지난 95년에 체결된 한.미협정이
준수되고 있지만 수입차의 비율이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미협정을 개정해서라도 대형차 등에 대한 세율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MCHAM은 이와 함께 『미국 안전기준에 통과된 의약품이
한국에서 별도의 품질,안전기준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한국의
관련기준을 조속히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AMCHAM은 이어 『한국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미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한국을 비자면제 대상국가에
포함시켜줄 것을 美행정부와 의회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AMCHAM은 또 『한국의 보호는 최근 3-4년간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는 한국의 등급을 낮춰줄
것을 () 등에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