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체제위기가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대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통일비용 조성문제를 공
식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준비
해오고 있는 「통일대비계획」(가칭)안에서 통일비용 문제를 다뤄왔으나
북한을 자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내용을 비밀로 부쳐왔으며 공론화
도 금기시해 왔다.
통일부총리는 7일 『통일비용 문제를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
며 『재경당국과 (이 문제에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개시할 생각이며 때
가 되면 와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권부총리는 이날 오전
통일외무위에 출석, 「정부는 통일기금조성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부정
적인가」라는 국민회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대해 당국자는 『권부총리가 통일기금 조성에 대해 구
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정부의 통일대비 대책마련이 본격화된 것을 의
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기금은 현재의 남북협력교류기금
과는 차원이 다른 통일후 북한재건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면서 『그동안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붕괴에 따른 통일비용을 많게는 수십조원까지 추
산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4년이후 그동안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개인이 추산한 통
일비용은 통일 후 10년동안 적게는 4백억달러에서 많게는 2조2천5백억
달러에 달한다. 서독이 지난 90년 통독이후 5년동안 독일재건에 쓴 돈
은 2조5천억마르크(약 1천280조원) 정도이다. 은 통일이후 10년
동안 북한의 경제를 남한의 경제의 60∼80%까지 끌어올리는 데 약 2천
억달러(16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