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토-러시아 합동위 창설키로...동구 핵확산금지도 합의 ##.
「파리=김광일기자」 「나토 동유럽 확대」에 관한 러시아측 입장을 설명
하기 위해 서유럽을 순방중인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7일(이하 현지시각) 마지막 방문지인 영국에 도착했다. 이날 존 메이저
영국총리와 회담을 가진데 이어, 28일에는 말콤 리프킨드 외무장관과 회
담을 갖고 모스크바로 떠난다.
영국총리실 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뒤 『나토 확대문제에 관해 양측이
솔직한 얘기를 나눴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프
리마코프장관도 아무런 코멘트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 별다른 진전이 없
었다는 뜻이다.
나토 확대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프리마코
프가 지난 24일 브뤼셀에서 하비에르 솔라나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
진뒤, 나토와 러시아는 양측 관계를 안정시키고 나토 확대에 대한 러시
아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기본 합의문」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 양
측간 이견은 아직 크지만, 일단 합의가 이뤄진 분야부터 합의문 초안을
작성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합의문은 앞으로 나토 확대의 기본 절차를
정하고, 이에대한 러시아의 입장 및 그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가 된다.
일차적 성과는 양측이 「나토-러시아 합동위원회」를 창설키로 합의한
것을들 수 있다. 포인트는 「러시아가 투표권은 가지되, 거부권을 행사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안보협력기구()와의 관계, 핵
비확산 등이 별 이견없이 타결을 짓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중요 부문에서 적잖은 난관에 부딪혀 있다. 첫째, 러
시아는 이 합의문을 「조약」으로 승격시키기를 주장하고 있다. 의회에서
비준 절차까지 마쳐 국제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자는 것. 아나톨리 아다미
신영국주재 러시아 대사는 27일 유러피언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나토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을 체결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반
면 나토측은 일단 정치적 약속의 성격을 띤 「헌장」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다.
둘째, 러시아는 장래 나토에 가입하게 될 동유럽국가들의 영토에 핵
무기를 배치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토 역시 『그럴 계획도, 의도
도, 필요도 없다』고 응수하고 있지만, 이의 완전 배제를 명문화하는 데
는 반대다.
세째, 러시아는 이들 동유럽국가들에 서방 군사물자를 배치하지 말라
는 주장이다. 나토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일단 나토 회원국이 되면
방공망-통신망 등은 최소한으로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나토 회원국에는 안보에서 1등급 회원과 2등급 회원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동구
권 나토 확대라는) 기차는 떠났고, 러시아가 그 기차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제는 『그 기차의 속도, 정차 방법, 기
차에 실릴 화물(나토가 러시아에 약속하는 여러 보장들)』을 어떻게 최선
으로 합의문에 반영하느냐가 러시아의 숙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