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노동법 재개정이 사용자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과 접촉, 각개약진식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
울여 뛰고 있다.
특히 이 노동관계법 재개정 시안에서 최대쟁점인 정리해고
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는데 대해 크게 반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정리해고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
듭 확인하고 있다.
는 27일 전날 30대 그룹 기조실장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20명의 사장-부사장급을 세그룹으로 나눠 총무와 이
상득의원, 국민회의 의원, 자민련 총무를 각기 방문해 노동
법 재개정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경영자총협회도 조남홍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상근임원과 일부 회원
사 사장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재계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은 불법 노동행위와 급진과격 노동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
황에서복수노조나 제3자개입 등을 허용하면 노사안정의 큰 틀을 무너뜨려
노노분쟁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 복수노조 허용을 적극 반대했
다.
또 인력활용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
련돼야한다며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제 등이 조건없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현상황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일관생산체제가 대부
분인 국내 제조업체 사정을 감안할 때 일부 소수노조의 파업에도 생산공
정 전체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복수노조는 허용해서는 안되며 정리해고때 노동위원회가 해
고승인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요건 삭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불가, 무
노동 무임금 법에 명시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