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이 24일 대정부 질의에서 제시한 정치개혁 방안은 동
문서답식이었다.
의 민주계는 선거제도등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한 것이 특
색이다. 의원은 『여야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중대선거구제를 포함
한 선거제도의 개선보완 방안을 검토해 볼 시기』라며 그 명분으로 특정
정당의 특정지역 독점과 높은 사표율 방지를 제시했다. 그는 또 『대통령
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2년정도에 그치는 현행 5년
단임제는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기에는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4년중임
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선거양상이 극렬해져 선거비용은
엄창나게 소요되고 고질적인 지역감정은 확대재생산된다』며 김의원에 맞
장구를 쳤으며, 정치자금법 개정, 교차투표제도 도입등을 주장했다.
조찬형-의원은 『대통령이 정치에서 초연한 위치에 서
야한다』며 거국 중립내각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임의원이 『부패방지법
의 조속한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자민련의 이인구-이건개
의원은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서』라며 내각책임제를 내놓았고, 이건개
의원은 『대통령 권한 축소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국민들의 깨
끗한 정치에 대한 요구는 명확한데 여야간 일치하는 점이없는 셈이다.
이와함께 의원들은 보스정치를 집중 겨냥했다. 목표는 야당
의 양김이었다. 김광원의원은 『정치지도자들은 세력확대를 위해 측근과
가신 그리고 춘추전국시대에나 있었을 수많은 식객을 부양하기 위해 검
은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며 『붕당정치 보스정치를 몰아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은 『전근대적인 가신정치로는 21세기
를 맞을 수 없다』며 3김을 모두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와 자민련은 대꾸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