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하철 건설재원 확보를 위해 발행했던 공채가 부도위기
를 맞고있다.
인천시는 지난 93년 지하철 1호선 착공시 재정확보를 위해 발행한
3백억원의 도시철도공채 상환시기가 오는 98년초이지만 상환할 재원이 없
어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해 6월 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5
백억원을 인천시 재원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와 내
무부에는 현재 5년 만기로 돼있는 공채 상환기간을 앞으로는 8년만기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공채의 상환기간 연장요청은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있는 일이다.
인천시는 지난 93년 도시지하철 1호선 건설과 관련, 재원확보를 위
해 ▲자동차등록 ▲자동차 정비 및 매매업 ▲식품영업 허가 등의 부문에
서 5천원∼1백만원까지6개 종류 공채 3백억원어치를 발행했다.
당초 1호선이 개통되는 97년말부터 영업수입으로 공채를 상환할 예
정으로 공채조건도 5년만기 일시 상환으로 했다.
그러나 지하철의 개통예정이 공기지연으로 97년에서 98년으로 연기
되면서 공채상환에 비상이 걸렸다.
지하철 1호선 공정률을 감안하면 오는 98년 개통도 불투명하다.
인천시의 정창섭기획관리실장은 "으로부터 재정투융자를 지
원받아 지방채를 발행,상환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다"며 "상환기간 연장
도 와 내무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인천시의 다른 한 관계자는 "탁상 행정식의 사업시행으로
예산낭비는물론 망신만 당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사업자
금을 갹출해 놓고 부도를 내는 꼴"이라고 말했다.
지하철공사와 관련한 인천시의 부채는 현재까지 모두 3천1백24억원
(공채 2천2백억원,외채 4백39억원,국채 4백85억)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