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자민련은 6일 에서 한보사태 합동조사위 명의로 한
보사건과 관련한 23개 쟁점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위가 발표한 내용과
그동안 조사위가 수집한 의혹들을 4개 소위원회별로 정리한다.
■권력개입 소위
5조원 이상의 거액 특혜대출은 한보와 은행만의 관계로 일어날 수
없다. 마피아조직과 같은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와의 사전협의 등 개입이 있을 것으로 본다. PK(부산-경남) KK(경복고-
) 등 민주계의 조직적 권력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이
상수 의원은 『92년 대선 당시 여권의 사조직인 「나라사랑운동본부」 제
5사업팀장이 한보에 가있고 역시 나사본에서 활동해온 이충범변호사가
한보 주거래은행인 의 고문인 점,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한보측 사람들과 만난 적이 있는지등이 의혹의 대상』이라고 부연
설명했다.92년 대선때 한보 비자금이 권력핵심부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 한보쪽에 외화대출을 해준 것은 은행자체의 결단으
로는 불가능하다.
■금융비리 소위
채권은행단의 담보부족액이 7천억원으로 돼있으나 실제는 그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된다. 담보액이 조작됐을 것이다. 특히 은
95년11월말 20개 리스회사를 감사하면서 한보철강이 리스회사들로부터
받은 3천억원의 변칙대출 혐의를 잡고도 도중에 감사를 중단한채 관계
서류를 파기시켰다. 그 배경이 의혹투성이이다.
이 96년 하반기 자생력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심사
보고서의 작성경위와 처리과정,한보가 산은에 약속한 자구노력을 이행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전과정도 의심스럽다. 자민련 이린구 의원은
『한보 부도직전에 주식거래가 급증했고 전환사채를 발행한것은 부도를
전제로 한 계획적인 음모라고 생각한다』고 부연설명했다.
5조원의 은행차입금이 총회장의 경영일선 복귀(93년)와 더불
어 뚜렷이 증가한 점, 정총회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세양선박이 자본금
이 81억원에 불과한데도 대동조선에 5천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준 점,한
보 부도설이 나돈 96년말과 금년초 채권은행단이 한보에 5천2백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 것을 은행감독원이 묵인한 배경에 의혹이 있다.
■수습대책 소위
정총회장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보에 관한 추가금융지원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명확지 않아 제2특혜성
시비가 일고있다. 한보철강 법정관리인을 전격교체하는등 정부의 한보
대책이 우왕좌왕하고 있어 피해업체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위탁
관리업체로 이선정됨으로써 등 국제기구와의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고 수출통상에도 불리하다.
■공정수사감시 소위
의 수사착수와 관련자 출국금지 조치가 늦어진 배경에 의혹이
있다. 수서사건과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당시 정총회장을 수사
하는 과정에서 이 상당부분을 파악해놓고 덮어뒀을 개연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