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은 30일 『은행이 어렵더라도 현제도상 한은
특융 등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다만 흡수-합병 제도가 있
지만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보철강 특혜 대출에 대한 은
행 임직원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의 수사결과에 따
라, 업무상의 문제는 은행감독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물어지지 않
겠느냐』면서 『은감원 규정도 있는 만큼 정부가 문책할 수 있는 사안이 아
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수석은 『과거의 경우 은행관련 사고가 나 은행장 교체시 은
행내 인사가 올라가는 관행이 있었으나 그런 관행이 문제가 있어 은행장
선정 방식을 「이사회」 선정 방식으로 바꾸었다』면서 『특히 시중은행의 은
행장과 임직원은 현제도상 정부가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