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의 종식 이후에도 한일등 아시아 맹방에 대한 미국의 핵우
산 보호는 지속될 것이며, 특히 한국은 재래식 전력의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미 카네기 재단의 보고서가27일 밝혔다.
카네기 재단은 「탈냉전 후 군축 및 비확산」에 관한 미일 공동연구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은 재래식 공격을 핵무기로 대응하는 A형
과 핵무기 공격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B형, 두 종류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A형 핵우산은 유럽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한반도에 적
용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 대규모 재래식 전력의 공격이 가해질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B형 핵우산은 다른 핵보유국이 미국의 우방국을 핵무
기로 선제공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선택으로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일본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제3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 Ⅲ)에는 중국
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카네기 재단은 SS-20 미사일 한방으로 관동지방 전체가 파괴될 수
있는 일본은 중국보다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중대한 상황이라며 일
부 학자들은 중국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역미사일 방위체제(TMD)
를 도입할 경우 새로운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