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28일 은행감독원으로 부터 한보철강등 한보그룹에 대한 은
행들의 대출및 검사자료를 일부 넘겨 받아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한보
부도사태와 관련한 금융권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은 대출은행과 한보간의 `대출 커넥션' 규명이 이 사건 해결의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 향후 은감원의 고발이나 자료 검토를 통해 대출은
행 관계자중 구체적인 소환 대상자를 선정한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
환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 한보철강에 대출해준 18개 은행중 수사 대상 1순위로 지목
하고 있는 곳은 제일(1조7백83억원).산업(8천3백26억원).조흥(4천9백40
억원).외환(4천2백12억원)등 한보대출 순위 상위 4개은행이다.
은 또 한보에 대한 이들 4개 은행의 대출이 문민정부 출범 이
후인 95년 부터 96년 사이에 집중됐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보에 대한 대출이 집중됐던 시기에 4개 은행장을 역임했던 인사
는 전제일은행장, 신광식 현 장, 김시형 전산업은행장,
우찬목 현 장, 장명선 현 외환은행장등 5명.
여기에 한보가 당진제철소를 착공할 92년 당시 총재로 재
직하면서 저리의 설비자금 대출을 주도한 이형구 전노동부장관까지 포함
시키면 금융계 1차 조사대상 인원은 6명으로 늘어난다.
이들 6명의 전.현직 행장중 27일 출국금지조치돼 한보부도 사태 수
사1차 소환대상자로 분류된 이 전행장과 이 전장관이 가장 먼저 소환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나머지 전.현직 행장들은 의 자료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아 정확한 소환시기는 불투명하지만 대출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 이들 6명의 전.현직 행장들을 상대로 제일과 외환은행의 경
우 담보부족액이 각각 1천5백31억원과 1백58억원에 달하는데도 거액의 대
출이 이뤄진점과 이 92년 `무리'라는 업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보가 당진제철소를 착공할 당시 거액의 설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
점과 대출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 대출 커미션 수수가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배임수재 혐의로 사법처리되고 특히 대출비리와 관련, 이미 에
구속돼 재판까지 받은전례가 있는 이 전행장과 이 전장관은 또 다시 법
정에 서게된다.
이 전행장은 효산그룹 대출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
며 이 전장관은 시설자금대출비리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
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뒤 지난해 8월15일 특별사면됐다.
대출비리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4개 은행의 전.현직 행장들 뿐
만아니라 지점장,영업부장,전무등 여신담당 임원 및 실무자들에 대한 소
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8개 대출은행중 대출순위 상위 4개 은행을 제외한 .
한일.충청은행등 나머지 14개 은행들도 대부분 적게는 7억원에서 많게는
6백33억원 상당의 담보가 부족한데도 대출을 해준 이상 의 수사를 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상 최대의 금융권 대출비리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