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병문교수 밝혀...핵폐기물도 포함 가능성 ###.
【본=기자】북한은 대만으로부터 돈을 받고 핵 폐기물을 도입
하기로 하기 전에도 수년전부터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을 비롯한 상당수
유럽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십만t 규모의 각종 산업 폐기물을 들여
오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독일 등 관련국가의 환경당국은 북한에 돈을 주고 반출하고 있는 쓰
레기들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일반 폐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만 이 중에는 최근 대만사례와 비슷한 핵폐기물의 위장반출 가능성도
없지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대학정치학과의 서병문 교수는 23일 『평양주재 동독대사
를 지낸 한스 마르츠케씨로부터 지난 95년쯤 「북한이 국제 쓰레기장화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주재 독일 환경청에 알아본 결과 이같
은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독일 환경청은 95년 이후 모두 약 20만t의 폐기물들을 독일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들이 북한에 반출하겠다고 신고해와 반드시 현지에서 재
활용처리한다는 보장을 받고 수출인가를 해준 것으로 서박사에게 밝혔
다는것. 95년중 독일기업들이 , 브레멘항 등을 통해 북한 청진
항등에 반출한 것만 4만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들 쓰레
기의 경우 t당 8백마르크(약 43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있으며 독일측
에 재활용 보장각서를 써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박사는 『독일환경청측은 독일내 시설부족과 고비용 때문에 처리하
지 못하고 있는 일반 폐기물들을 현지서 반드시 재활용한다는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을 인가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북한내 어디서
재활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독일 외무부와 환경부 등은 이에 대해 개별기업들의 거래행위라면서
구체적인 내용확인을 거부했다. 다만 반출이 금지된 핵폐기물이거나 재
활용이 되지 않아 오염위험이 높은 산업용 쓰레기는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독일주재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측은 『독일 외에 프랑스 등 다른 유
럽기업들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다』면서 『각국이 구
체적인 정보를 내놓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고, 또 본국정부에도 95년부
터 여러차례 보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