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성당측에 공권력투입 메시지..."갈수록 이념투쟁양상" ##.
정치-경제-사회-종교 등 모든 점을 감안한 끝에 정부는 이번 파업
사태를 힘으로 해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감지됐다. 공공부문이 파업에
돌입한 15일, 세종로 정부청사 주변에서 열렸던 회의와 발표된 문건, 만
난 사람들은 모두 「공권력 행사 원칙은 이미 확정됐고, 이제 택일만 남
았다」고 말했다.
여기서 공권력 행사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면서, 사전영장이 발
부된 권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검거를 위해 명동성당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지역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은 그
냥 절차를 밟아 잡으면 되므로 특별히 신경 써 판단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16일로 예정된 신한국
당 대표 기자회견 이후 이번 주말 이내의 큰 테두리는 정해진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명동성당측에 충분한 양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다른 곳도 아니고 명동성당인데 아무 예고 없이 불쑥 들어가 「달
고」나올 수는 없는 일이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여러 경로로 성
당 측에 이런 메시지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번 파업사태에 이념성이 개입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시간상으로는 이번주부터다. 총리는 월요
일(13일) 간부회의에서 『일부 노조원들간에 안기부법 개정철회와 국가보
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투쟁 양상이 나
타나고 있는데 충격적인 일이다.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단호할 수
밖에 없다.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처토록 하라』고 지시했고, 이
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각종 회의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시
간이 흐르면서 계속 이념이 흘러 들고 있는 것을 방치하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경제적 우려도 당연히 고려됐다. 부총리는 15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번 파업사태로 인한 생산차질이 2조1천억원, 수출 차질
4억달러』로 보고했고, 이런 위기감이 를 비롯한 여권 수뇌로 파급
되면서 조속한 해결책 모색이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공권력을 투입하고 난 이후 상황은 당에 맡길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임무는 엄정한 법집행일 뿐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시나리오가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16일 회견에서 이 대표가 돌파구를 찾아 내고, 이것으로 파업하는 측의
명분을 빼앗게 되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