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디어 빈곤...총리실 취합회의 연기 ###.
정부내 각 부처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짜내기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달 18일
에서 열린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보고대회에서 대통령이
『정부의 솔선하는 모습이 미흡하다』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머리를 맞
대고 할 일을 과감히 찾아내 별도로 보고해주기 바란다』면서 직접 회
초리를 들고 나섰기 때문. 김대통령은 정상회의후 지난 30일 전
국무위원과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도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도약
을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경쟁력 10%이상 높
이기에 전 내각이 앞장설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묘안」 찾기에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곳은 비경제 부처들. 이들
은 일반 경제부처와 달리 각 종 산하 단체-기관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제살 깎기」를 않는 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그
러나 이들은 총리실 등으로부터 경쟁력 향상 과제를 발굴하라는 「채
근」이 잇따르자, 직원 상대 아이디어 모집이나 외국 사례조사에 나서
는 등 갖은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의 경우, 지난 11월말 본부 실-국(실-국)은 물론 해외공보
관-국립영상제작소 등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토론회와 주무 과장
회의를 가졌다. 한 핵심 당국자는 『1주일여에 걸친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국장급 이상 간부방마다 있는 기능직 여
직원들을 대폭 줄여 통합운영하자는 혁신(?)적 아이디어도 있었다』고
말했다.
는 ▲정부 간행물 발간조정 ▲신문-방송-광고 전문분야 공
무원과 민간기업간의 상호파견근무제 도입 등 4개의 과제를 정했으나
보완을 위해 해외 공보관들에게 관련 사례수집을 지시해놓고 있는 상
태.
교육부는 각급 학교 경비절감 차원의 하나로 소규모 초-중-고교의
경우 교감제를 폐지키로 했으나 최근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의 강한 반
발에부딪쳐 취소됐다. 총무처도 사정은 비슷해 ▲별도 정원의 과감한
축소 ▲인사-보수체계에 성과급제도 도입 ▲정부조직 축소등 안은 거
창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준비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
다. 도 ▲정부 주도 문화행사 축소 ▲외국인 관광객 10%이
상 유치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
고 한다.
이에따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총괄부처인 총리 행조실은 부
처별 과제선정 등을 위해 행조실장 주재로 당초 지난달 28일 열기로
했던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일단 연기했다. 행조실 한성택 재경
담당국장은 『현재 화환-화분 안주고 안받기, 종이류와 유류 절감-잡
지등 간행물 구독 대폭 축소 등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을 주 내용으
로 하는 부처별 공통사항을 확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순까지 부처별 시행계획을 모아 국무회의 보고등을 거친 다음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