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등 파업결의....여야, 개정안처리 이견 ###.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개정안 가운데 정리 해고제, 파견 근로제 등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4일 한국중공업, 기아자
동차 등 산하 9백29개 노조 가운데 3백여개 노조 25만명 조합원이 노조별
로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된 파업찬반투표에서 울산의 현대 미포조선 노조가 9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는 등 울산지역의 현총련 산하 15개 노조가운데 9
개 노조가 90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또 한국중공업 91.68, 91, 81.89의 찬성으로
각각 파업을 결의했다고 민주노총측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 찬
반투표 결과를 토대로 10일쯤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오는 10일 산하 5천5백개 노조의 쟁의발생신고를 노동
부에 일괄 접수한 뒤 1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산하 3천여개 일반
사업장 노조가 참여하는 1단계 시한부 총파업을 벌인다고 4일 발표했다.
노총은 또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연말쯤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노총측은 이에 앞서 4일 , 등 산하 8백20개 노조
가 쟁의발생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재계도 노동법개정안에 포함된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최대한 늦추도
록 정부와 국회에 재요청하고, 노동법 개정에 반대한 총파업 등 노동계의
반발에 정면대응키로 했다.
회장은 4일 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 민
간위원회에 참석, 『노동법개정이 기업을 망하게 할수 있다』며 노동법 개
정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조남홍 경총부회장등 --대한상의-중소기협중앙회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도 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노동부는 『파업찬반투표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노동법 개정안은 쟁의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파업을 강행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관계법 개정안의 처리시기와 방법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
이고 있다. 은 원칙적으로 이번 회기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입
장이지만, 야당은 졸속 처리를 반대하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
자고 맞서고 있다.
대표는 3일 총리로부터 법개정안에 대해 설
명을듣고 "(회기중)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김광일 청
와대 비서실장도 4일 기자들과 만나 "노사개혁안을 이제는 결말지을 때가
됐으며,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회통과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
했다.
반면 국민회의 총재는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때 마무리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도 "노사 양측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회기내 처리 반
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