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확정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개선」이 아닌 「확
실한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간 공언해온 「총파업」도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2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던 한국노총(위원장 박
인상)은 3일 오전 「노사관계개혁추진위(노개추)」에서의 탈퇴를 재확인했
다. 또한 오는 9일로 예정된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거쳐 총파업을 공식
적으로 결의하는 등 파업수순을 밟아나간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도 이날 오후 성명
을 발표,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노사개혁을 바라는 온국민의 기대와 국
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
부 개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
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9백29개 산하노조 5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
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오는 13일을 전후해 기아자동
차, 서울지하철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한국노총 이정식정책기획조정국장은 『정부개정안은 노개추 협상에서
합의됐던 내용마저도 맘에 드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노개추는 완전히 들러리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업무조사권한은 삭제키로 노개추에서 합의했었으나 개정안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은행을 직권중재 대상에 끼워넣은 것도 당초 합
의안을 무시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최고 주 56시간까지의 통상근로를 인정하도록 한 변형근로시
간제나 향후 도입을 밝힌 파견근로제 등은 노동자들의 대 사용자 입지를
현저히 약화시킨 조치라고 이국장은 지적했다.
민주노총 정성희대외협력국장은 『감원과 명예퇴직이 심각한 사회문제
로 대두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정안에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것은 불
난데 기름을 부어넣는 격이며 「신기술 도입」이나 「산업구조 조정」 등의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가능케 한 것도 고용불안을 가중케 하는 조치다』고
주장했다. < 한삼희기자 >